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

소개글

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주의 의무
Ⅲ. 근로자의 의무
Ⅳ.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어야 한다.
Ⅲ.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재예방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서 실시하는 산재의 방지에 관한 조치 따라야 한다.
Ⅳ. 정부의 역할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공표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에 관한 중,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위해 필요 인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 공표 할 수 있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제출명령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자의 사업주에 공정안전 보고서를 다시 체출토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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