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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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제6항).
(3)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7항).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8항).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8조 제9항).
2) 정신보건전문요원
가) 종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제3항).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업무의 범위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등급과 자격기준
공통
①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②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 훈련
③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ㆍ지도 및 상담
④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⑤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염상심리사
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②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①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자격을 포함한다)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③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소지 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정신보건간호사
①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ㆍ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②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정신이상,   정신보건,   정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