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소개글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 규정
2. 직상수급인의 의미
3. 연대책임의 요건
4. 연대책임의 효과
5.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4. 연대책임의 효과
연대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근로자는 1인/양자에 동시/순차적으로 임금채무 전부/일부 이행을 청구가능하다. 이때 연대채무는 보충성이 없어, 직상수급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는다.
5. 위반의 효과
위반시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이때 이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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