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에 관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Ⅲ. 불이익취급의 양태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불이익 사유에 있었는가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주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정당 조합활동 사실 없었다면 불이익취급 없었을 것이라 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1) 문제의 소재
노조활동위해 승진 거부했음에도 승진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문제이다.
2) 검토의견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기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활동과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승진이 근로자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 혐오, 방해의도로 승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③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진조치의 합리적 사정 있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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