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_민법강의_목차집_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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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2. 사법으로서 민법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실체법으로서 민법
㈎ 실체법과 절차법
㈏ 양자의 관계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
1. 서 설
2. 민법전의 구성 및 개괄적 내용
㈎ 민법전의 구성
㈏ 민법전의 개괄적 내용
㈐ 민법총칙의 지위
Ⅳ. 양자의 관계
제2장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 개 념
2. 민법 제1조
Ⅱ. 성문민법
1. 의 의
2. 성문법원의 종류
㈎ 법률
㈏ 명령 등
㈐ 대법원규칙 등
Ⅲ. 불문민법
1. 관 습 법
㈎ 의의
㈏ 성립요건
㈐ 관습법의 효력
⑴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
서설
a) 서 설
b) 학설 및 판례의 태도
c) 사 견
⑵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a) 서 설
b) 학설 및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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