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삼성, 현대의 지배구조
2. 지배구조의 문제점
3. 출총제, 지주회사
4. 출총제 유지, 폐지
5. 결 론

본문내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
- 기업이 일정한도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순자산 25퍼센트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즉,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 1987. 4. 1 최초 도입 (순자산의 40%로 규정)
- 1995년부터 40%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순자산의 25%로 변경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 1998. 2월 출총제 폐지
->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은 출총제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내부지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999. 12월 출총제 재도입(순자산의 25%로 규정)
-> 출자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였음

키워드

출자총액제한제도,   삼성,   지배구조,   지주회사,   삼성 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