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주민등록번호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주민등록번호의 정의

Ⅱ. 주민등록번호 활용·유출에 대한 논란

Ⅲ. 주민등록번호 활용의 문제점

Ⅳ. 참여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노력

Ⅴ. 이명박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Ⅵ.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의 과제

본문내용

SBS의 주요 시청 시간대(저녁뉴스 전후, 주말 저녁 등)에 집중 방영한다. 또한 주요 네티즌인 청소년, 대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한 UCC를 제작하고 인터넷 만화를 공모하여 지하철, 정부홍보전광판에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방영한다. 그리고 무가지 중 메트로, 포커스, 노컷뉴스 등에 개인정보 안전수칙 및 개인정보침해 구제방안 등을 4컷 만화, 포스터 등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게재한다.
추진과제
주관
지원
◆ 온·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과제1】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 정비
행안
KISA
【과제2】행정서비스 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행안
KISA
【과제3】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보급 확대
행안/방통
KISA
◆ 주민등록번호 유출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과제4】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행안
KISA
【과제5】민간 웹사이트 개인정보유출대응시스템 구축
행안/방통
KISA
【과제6】주민등록번호 암호화
행안/방통/국정
KISA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강력 대응
【과제7】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및 집중 단속
경찰/방통
국정원
/KISA
【과제8】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상설화
행안
KISA
【과제9】주민등록번호 유출 공공기관 및 사업자 공개
행안/방통
KISA
【과제10】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경찰/행안/방통
KISA
◆ 해외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제11】해외 포털 및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차단
방통
외교
/KISA
【과제12】한·중·일 정보보호협의체 구성
행안/방통
외교
/KISA
【과제13】민간분야 한·중 정보보호협의체 구성·운영
행안/방통
외교
/KISA
【과제14】개인정보 침해사범 적발을 위한 국제 수사 공조
경찰
외교
◆ 온라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보호인식 제고
【과제15】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교육
행안/방통
KISA
【과제16】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행안
KISA
【과제17】TV공중파 등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 제고
행안/방통
KISA
Ⅵ.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의 과제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종합대책의 추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분야의 각종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I-PIN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별첨1 참고]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조치도 시급한데, 노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 등이 강화되므로 노출 차단프로그램,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는 KISA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과 관계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이행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 입력, 관리하고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며, 현장점검 대상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한 미비점도 동시에 고려하여 개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사전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신규시스템(개인정보파일) 구축, 변경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 의무화되는 사안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영향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