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의 주체에 대하여

소개글

산별교섭의 주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별 교섭의 주체

2. 산별교섭시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본문내용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판례도 보고 있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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