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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판례도 보고 있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90) 1. 산별 교섭의 주체
2. 산별교섭시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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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산업노동연구, Vol.4,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경총(2002), 단체협약 체결지침서 Ⅰ. 서론
Ⅱ. 산별교섭의 개념
Ⅲ. 산별교섭의 주체
Ⅳ. 산별교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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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고수하려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노측에도 비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교섭구조의 조율을 통해 이중 교섭 및 파업을 방지하고, 사업장 교섭 시 교섭비용을 감소시켜 사용자에게 산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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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Ⅱ. 산별노조의 현황
1. 현황
2. 산별노조 전환 배경과 추세
3. 교섭주체
Ⅲ 노사 간 쟁점
Ⅳ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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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과 사회복지 등)가 있는 국제연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간부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3. 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4년차로서 산별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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