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허가의 성질
III. 허가의 형식과 종류 대상 신청
Ⅳ. 효과
V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Ⅵ. 허가의 갱신
Ⅶ. 허가의 양도

본문내용

한 인가행위는 그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만,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당해 양도양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주유소 영업허가 관련 허가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양수인이 그 제재처분의 존재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키워드

허가제도,   허가,   행정법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