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허가의 성질
III. 허가의 형식과 종류 대상 신청
Ⅳ. 효과
V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Ⅵ. 허가의 갱신
Ⅶ. 허가의 양도
II. 허가의 성질
III. 허가의 형식과 종류 대상 신청
Ⅳ. 효과
V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Ⅵ. 허가의 갱신
Ⅶ. 허가의 양도
본문내용
한 인가행위는 그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만,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당해 양도양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주유소 영업허가 관련 허가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양수인이 그 제재처분의 존재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유소 영업허가 관련 허가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양수인이 그 제재처분의 존재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추천자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실효의 법리와 법원의 흠결과 보충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