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임명령의 한계
2. 집행명령의 한계

본문내용

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
(4) 재위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백지재위임은 금지된다.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대강 정한다음 세부적 사항을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실제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위임사항의 대강을 정한 다음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2. 집행명령의 한계
집행명령의 경우 입법사항을 정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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