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민영화 한계에 대한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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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민영화 한계에 대한내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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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없는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영역의 재정과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 기본토대가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복지재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복지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과 사회적 연대가 중요시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건강형평성을 위해 국가재정확대를 통해 보장성약화를 해결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국가재정확대와 적정부담 적정혜택으로 변경되어야 함이 중요하지 민영화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공공재와 가치재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리화를 전제로 한 재정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 민영화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이용자선별이나 정보비대칭, 품질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앙 통제적 관리감독기구의 설치운영이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2008)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09년 춘계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2009.2 상황과 복지 제27호(35p~78p)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의료보험지출에 관한 OECD조사(www.cafe.naver.com/dosolbong.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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