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윤리-Hustler Magazine v. Falwell (허슬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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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Hustler Magazine v. Falwell (허슬러사건)
국민기본권을 위해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희생할 수 있다.

< 사건내용 >
< 판결내용 및 쟁점 >
< 의의 >
< 시사점 >

본문내용

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과 글로 쓰여진 것들의 진위를 변론하기 위해 법원의 뜰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슈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글이란 개인의 일정한 지향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이 지향성은 당연히 주관 적인 해석이며 판단이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조차도 실험자의 의도와 장치들에 의해 결과가 판이한데 하물며 경제 분야는 두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미네르바를 구속한다면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미네르바의 글이든 누구의 글이든 간에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의 원칙이 있다. 곧 표현의 자유가 그것이다.
과연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한다면 과연 민주주의인가? 독재주의인가? 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키워드

미디어,   법,   허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