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소개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명시할 내용
Ⅲ. 근로조건 명시의 효력과 법위반의 효과
Ⅳ.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구제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명시의무위반에 관한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벌에 대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벌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Ⅴ. 결론
근로조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서면명시주의를 의무화하여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면명시의무의 강화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교부의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계약체결시 당연히 교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요구 명문화, 귀향여비지급 폐지, 노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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