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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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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귀향여비의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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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명시의무 위반에 대 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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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안정과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에 있어서 근로자보호와 차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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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17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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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갖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봤지만 잘은 모른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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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3년동안 임신이 안된 경우는 14.6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불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부부도 1993년 7,800여쌍에서 1999년 1만7,000여쌍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인공수정 등 인공임신 시술을 받을 때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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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이 상담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산업체 상담을 통한 수행과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혼모 관련 실태 및 통계자료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 출산율 실태 및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통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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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방안은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민정(2005),『2005 한국의 고용구조』, 중앙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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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적극적 조치
에 여성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에까지 여성 비
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평등프로
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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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확대시키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지게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근로조건 또한 좋아질 것을 예상된다. 결국 수준이상의 최저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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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복리후생·기업의 장래성 등 고려 한국의 조직문화는?
최고의 미스터리 종족 한국인
한국기업 문화의 이중적 요소
Dynamic Collectivism Cycle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자기분석
나는 누구인가?
히딩크의 우수성
내가 누구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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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의 융자사업 업무에서도 투명성이라는 기업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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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간접적인 체험도 거쳤습니다. 사람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일에 자신의 이권이 걸려있다고 생각할 때일 것입니다. 저는 근로자 복지의 향상이 곧 제 이권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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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소 및 업무)
제 4 조 (관리책임자 및 지휘/감독)
제 5 조 (임금)
제 6 조 (수습기간)
제 7 조 (근로시간)
제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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