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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명시의무위반에 관한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벌에 대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벌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Ⅴ. 결론
근로조건의 중요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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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1. 약관규제법의 법적성격
2. 사업자의 약관 명시, 설명의 의무
3.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약관관련판례.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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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 후단). Ⅰ. 근로조건 명시의무 개요
Ⅱ.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Ⅲ. 근로조건의 명시시기
Ⅳ.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Ⅴ.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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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명시의무 위반에 대 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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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이는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없더라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벌칙
1) 명시의무 위반시 벌칙
이 경우 500만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2)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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