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소개글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의 의의
Ⅱ. 임금의 법적 성격
Ⅲ. 임금의 개념요소

본문내용

액ㆍ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2000다18127),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98다34393).
성과금은 그 성격상 고정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ㆍ지급액수ㆍ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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