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럽에서 실험된 공동안보 개념 도입의 적용 주장과 미국의 비판
2.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질서 필요성 제기
3.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결성을 통한 평화과정의 어려움
2.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질서 필요성 제기
3.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결성을 통한 평화과정의 어려움
본문내용
동안보의 논의를 맨 처음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내정치에 치중한 가운데, 그리고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압력속에서 주변국가들과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리더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동북아에서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건설은 바로 이와 같이 유럽과는 다른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조건 속에서나마 우리는 동북아의 실정에 맞는 공동안보의 개념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는 아세안국가들의 포괄적 안보론에서 강조되는 비군사적 영역의 협력문제(trust-building) 못지 않게 유럽의 CBMs에서 강조했던 군사분야 의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안보의 비전과 제도를 개척해야 한다.
결국 동북아에서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건설은 바로 이와 같이 유럽과는 다른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조건 속에서나마 우리는 동북아의 실정에 맞는 공동안보의 개념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는 아세안국가들의 포괄적 안보론에서 강조되는 비군사적 영역의 협력문제(trust-building) 못지 않게 유럽의 CBMs에서 강조했던 군사분야 의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안보의 비전과 제도를 개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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