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

소개글

동북아 균형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환경의 변화
　2) 문제 제기

2. 본론
　1) 균형자의 의미
　2)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
　　(1)찬성론
　　(2)반대론
　3) 국제 사회의 시각
　4) 균형자의 역량
　5) 대한민국의 현 위치
　6)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해 투자함으로써 19위에서 15위까지 상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즉, 한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임).
<그 림2>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장기 시나리오
(자료: 한국의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산업정책연구원)
<장기 시나리오 분석>
분석방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따라 선진국 그룹 중에서 싱가폴의 지수를 가정하여 한국의 경쟁력 상승도를 분석해 봄. 중기적으로 성공을 가정하여 11위에서 시작함.
결과 : <그림 2>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은행이 국제적 금융산업으로 탈바꿈하고(11위9위), 투자 환경의 주요 요소가 되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경영은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9위6위)을 확보하게 됨. 또한 외국자본 및 업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활성화 하게 되면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6위4위)하게 됨. 결국 이러한 기반하에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4위3위)을 발휘 할 수 있어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11위에서 3위까지 상승할 수 있음.
[참조] -한국의 노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창설.
-동북아 대개발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등을 추진.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고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을 대륙 확충.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역으로 만드는 밑그림.
- 동북아 에너지 협력지구를 창설해 러시아, 중국 등과 공동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방안 마련과 동북아 네트워크의 강화 등 IT(정보기술)선진국 건설도 주요 목표!!!
6)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
동북아 중심국이 되기위한 균형자론의 주제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물류와 IT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
IMF경제 위기 직후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외국 전자 회사들에 장래업종에 대해 자문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기술도 인력도 부족한데 여러 제품을 생산하지 말고 반도체생산만 전문화하라고 충고 했다.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했는데 왜냐하면 휴대전화에서 보는 것 처럼 전화기 기능에 시계, 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노래방등의 다양한 기능의 융합이 기술과 산업변화의 대세임을 바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 컴퓨터, 통신제품, 가전제품 등을 복잡생산한결과 이들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융합하여 모두를 압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자는 비빔밥정신으로 노력하는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어 본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 를 구성해 공존공영의 시대를 여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동북아 4강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물류, 에너지들 각 산업분야의 경제협력에 있어 간사역할을 수행합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힘의 균형과 평화유지에 있어서 핵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의 답은 중국과 일본이 우리가 희망하는 데로 그런 직위를 줄 정도로 필요한 존재이냐에 달렸다.
중국은 이미 ASEAN과 경제 공동체 형성에 합의 했다. 조만간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마카오를 포함하는 중화 연방경제권의 탄생이 가능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도 역시 한국보다 빠르게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고 이 두 나라의 입장에서 구태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부여할 이유가 보이질 않다.
외국인에게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그 중심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을 충분히 살려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한 것을 보면 지리적인 이점은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러 지리적인 요건만으로 그 분야의 중심이 될 수 없는데 바로 교육이. 물류 중심지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 이다. 각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넓게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워 눈앞의 이익이 아닌 더 큰 이익을 봄으로서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물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효율적인 통관제도이다.
일부업체들이 재고조절을 위해 일부 필요량만 통과시킴에 따라 전체 처리시간이 늦어지는 물류지체의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포함해 통관제도의 유연성을 증대 시켜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가들이 좀 더 수월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 론
지금 까지 동북아 균형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원하고 통쾌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사안이 발언만 시원시원하고 속은 텅 비어서 시원하면 안된다.
앞에서도 말했듯 현재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이 동북아 균형자론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이상이지만 언제까지 이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발언에 대한 시기상조로 인해 동북아 균형자정책이 빛을 못 내고 있다. 좋은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실천을 해야 좋은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역량을 키우고 그에 발맞춰 국력의 신장을 이뤄 낼 수 있다면 “동북아의 균형자” 더 이상 꿈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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