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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정책이 빛을 못 내고 있다. 좋은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실천을 해야 좋은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역량을 키우고 그에 발맞춰 국력의 신장을 이뤄 낼 수 있다면 “동북아의 균형자” 더 이상 꿈이 아닌 것이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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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정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세력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미국에 매몰된 외교노선은 한국의 전통이 되어버렸다. 또한 동북아균형자론이 등장하자마자 폐기되어 버릴만큼 한국의 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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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고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국방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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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끊임없이 기타국가와의 관계모색에 힘씀으로써 가깝게는 대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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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책에 발맞추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주변국가들에게 균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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