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본문내용

포함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상위직을 통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때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인 직제상의 지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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