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녀
2. 국적
3. 신앙
4. 사회적 신분
5.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6. 그 밖의 차별금지사유 인정여부
7. 원인의 경합

본문내용

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7. 원인의 경합
1) 문제의 소재
차별대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한 균등처우 위반의 원인이 있음과 동시에 차별대우를 할 다른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차별의 형식적 이유는 배제하고 차별의 실질적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 원인설과, 사회 일반적 지식개념에 비추어 성별, 국적 등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근로조건의 차별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이는 차별대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 대립한다.
3) 검토의견
결정적 원인설을 택할 경우 차별의 실질적 원인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결정적 원인을 찾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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