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률상의 이익
3. 현존하는 불안 위험
4. 불안제거에 유효 적절한 수단(방법선택의 적절)

본문내용

경우에 그 반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은 부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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