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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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등확인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절차

Ⅳ 재결

본문내용

적용제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사정재결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재결의 효력
처분의 무효등을 확인하는 재결은 형식상으로 확인재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심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성질상 형성력과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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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6.12.25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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