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심판

소개글

무효등확인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절차

Ⅳ 재결

본문내용

적용제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사정재결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재결의 효력
처분의 무효등을 확인하는 재결은 형식상으로 확인재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심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성질상 형성력과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키워드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