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효

2. 취소

본문내용

수도 없다(제143조 제1항). 취소권자가 追認權者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인권자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法定追認(제145조)이라 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경개를 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수령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를 受忍한 경우가 法定追認事由이다.
이 취소권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消滅한다. 이 기간은 除斥期間이다(이에 대해서는 消滅時效에 관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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