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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를 受忍한 경우가 法定追認事由이다.
이 취소권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消滅한다. 이 기간은 除斥期間이다(이에 대해서는 消滅時效에 관한 부분 참조). 1. 무효
2.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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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Ⅰ.의의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법
1. 결혼
2. 부부권리 의무(제1353조): 부부간 신의 , 배려.
3. 부부재산제
Ⅲ.이혼(Ehescheidung)
Ⅳ. 약혼
Ⅴ. 양자제도
1. 독일
2. 우리나라
Ⅵ.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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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및 파양
※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무효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
(1) 입양의 무효와 취소
- 민법상 ①입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거나 ②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입양승낙이 없는 경우, ③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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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제3자(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의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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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경우에 인가 자체는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결여하므로 보충성에 비추어 인가도 무효인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원고측은 기본행위(이사회의 결의)가 민법상의 정관변경요건과 변경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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