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본문내용

아니라 이행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ㆍ채무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기한부권리ㆍ의무의 문제는 없다 (이행기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여부가 문제될 뿐임).
2) 기한도래후의 효력 :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행위에 종기를 붙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조건부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가능하나, 기한부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절대적으로 없다.
(6) 기한의 이익
1) 의의 : 기한이 도래하기 까지는 의무를 지지 않고 권리를 잃지 않는 것과 같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종료시기까지 임차인이 아파트를, 임대인이 전세금을 점유할 수 있는 이익과 같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 있다고 주장하려면(예를 들어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이 너무 일찍 반환하려는 경우)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예를 들어 변제기보다 먼저 갚는 경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서도 존재할 때(예를 들면 대부분의 유상계약)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부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전에 변제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제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2호),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제116조)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5. 기 간
(1) 의의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기간(기간(期間)'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취소권의 행사기간, 임대차기간 등이 그 예이다. '기일(期日)'은 특정의 시점을 말하므로, 계속(continuance)의 관념이 없다.
(2) 기간의 적용범위 :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ㆍ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3)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아무 인위적인 가감 없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시간의 흐름을 순간으로부터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고(제156조) 정해진 시ㆍ분ㆍ초의 종료시가 기간의 만료점이 된다. 비교적 단기간의 계산에 채용되는데, 정확하나 번거롭다.
2) 역법적 계산방법 : 기간을 달력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 주 월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계산에 사용한다. 간편하나 부정확하다. 기산점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제157조 본문), 예외적으로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제157조 단서). 그리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 만료점에 있어서는 말일의 종료(오후 12시 경과)로 기간이 만료하며(제159조),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의해 계산한다(제160조 1항). 기간의 계산은 주ㆍ월ㆍ년의 처음으로부터 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ㆍ월ㆍ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2항).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예를 들면 2월 29일)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하나(제161조), 공휴일에 거래하는 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106조).
(4) 기간의 역산방법 : 민법의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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