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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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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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91누5204).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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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배치전환 명령, 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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