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소개글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의견청취의 의미
3. 의견청취의 대상
4. 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본문내용

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한다.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상 작성/변경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취업규칙에 규범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청취절차는 효력규정으 보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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