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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한다.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상 작성/변경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취업규칙에 규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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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병존하게 되는 결과, 이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
1. 의의
2. 법적성질
Ⅱ.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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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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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병존하게 되는 결과, 이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취업규칙의 수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는 경우 사업장에는 몇 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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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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