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소개글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칙
2. 근로관계의 내용
3. 해고
4. 근로관계채무에 대한 양도인/양수인의 연대책임
5. 균등대우의 원칙

본문내용

. 균등대우의 원칙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음부터 양수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특히, 취규도 승계되는 결과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규상의 퇴직금이 양수회사의 퇴직금과 다르더라도 새로운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아니므로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키워드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