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소개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수자 개념

2. 이주 노동자

3.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

4. 결혼이민자

본문내용

40여 년간 피임과 낙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남아선호사상에 기반을 둔 남녀성비불균형이 심화되게 된다.
- 1990년대가 되자 결혼할 여성이 부족한 이른바 신부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남녀성비불균형이 심각해지자 전통적인 결혼관행이 바뀌게 되는데 연상 연하커플의 유행, 이혼에 관대해지는 사회, 외국인도 괜찮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싹 트게 된다.
3) 여성의 사회진출
-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게 된다.(한국여성의 결혼공급자원이 낮아짐)
-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규제완화
-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 동안(2002년) 외환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와 함께 법적규제장치변화를 통해 결혼중개를 자유화 하면서 중매업의 기업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중매행위가 선우, 듀오와 같은 기업형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상업화되면서 개인이나 소규모의 중개회사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중개함으로서 이윤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된다.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정책
- 고령화는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문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과 맞물려 노동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고령화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인 55-63년생이 노인인구가 되면서 젊은이와 노인의 비율이 비슷해져 노동인구의 부양의무가 버거워지게 된다. 즉, 일하는 세대보다 하지 않는 세대가 비슷하거나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국제결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10년 이상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 또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는 젊은 한국 노동자들 역시 증가할 수 있다. 국제화시대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국가간 이동이 용이해 지면서 삶의 기반은 외국에 있지만 한국 상황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다중 국적 노동자가 많아질 것이다.
- 앞으로 국경으로 닫힌 사회가 아닌 점차 열린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정체성을 지닌 다국적 국민이 많아질 것이다. 이는 한국인 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물리적 경계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순수혈통에 기반한 순혈주의 관념이 희석,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인종과 민족과 관련한 문제가 심화될 여지를 남긴다. 사람의 의식은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게 되어있다. 국제간 교류가 빈번해지고 이민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좀더 포용적으로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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