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소개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전차금 및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3. 상계의 금지
4.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조위반 뿐만 아니라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③ 강제근로금지의 위반
전차금 반환 위협을 통해 퇴직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위반에 해당한다.
3) 벌칙의 적용
동조에 위반하여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키워드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 상계,   근기법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