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소개글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성 판단기준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3.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4. 언론활동의 정당성

본문내용

).
④ 유인물 배포방법과 정당성
판례는 ⅰ)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닌 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ⅱ)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공장 구내에 은밀히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은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92누4253)”고 판시한 바 있다.
⑤ 유인물 배포에 대한 취업규칙상의 제한
판례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95다559900).”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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