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소개글

휴일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휴일의 특징 및 유형
Ⅲ. 주휴일

본문내용

얻어야 한다.
반면에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허용된다.
3) 휴일의 대체
① 유효성
휴일의 대체란 취업규칙등에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휴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효과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판례).
6.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주휴일의 부여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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