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소개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사적구제
2. 형사적구제

본문내용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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