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대상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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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대상과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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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다.
(3)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 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인 경우에는 바로 청구기각할 것이 아니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 일부인용판결을 한다. (판례)

키워드

양적동일,   질적동일,   심판의대상과범위,   심판의대상,   심판의범위,   민사소송법,   손해3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