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소개글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공리주의의 내용과 전반적인 비판
2.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
3.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시행한 빈민법 개혁에 대한 비판
4.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적용된 예
5.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그러나 이들은 육지로 나와도 노동력이 없고 특별히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소록도에 머물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구호양곡, 연탄, 숙소, 최소의 생활비(약 1만5천원)로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다.
5.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첫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를 배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가능한 대안적 배분 형태 중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낳게 되는 분배가 가장 정의로운 분배라고 보는 관점을 제공했다. 따라서 공리주의 원리에 입각할 경우 최대다수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 가능하며 이러한 소수에 대한 관심을 필수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그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통해 평등의 개입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평등의 개념이 공리주의의 실천에 있어 일차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최대다수의 행복의 측정에 있어 그 양적 측정에만 기초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만족 또는 불만 부족 등에서 그 활동의 근간을 찾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게으른 존재라는 관점은 인간의 변화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인간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 - 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호)
‘정책과 과제’ - 의료관리학교실 (www.sun-dhpm.ac.kr)
<서양사회복지사론 - 영국의 빈민법을 중심으로> (김동국,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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