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휴직의 한계와 대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본론
1. 육아 휴직의 개념과 정의
2. 육아 휴직의 실태
3. 우리나라 육아 휴직 제도의 한계와 대책 방안

Ⅲ. 결론
1. 요약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만 해당됐던 육아휴직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됐다. 육아휴직 480일 가운데 60일은 남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휴직 중에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 까지 지급되는 자녀수당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①아버지 휴가(Dad's days)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의 임시부모휴가(temporary parental benefit “Dad's days")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다. 1974년 부모휴가가 시작된 이래 아버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이가 출생한 후 휴가를 받는 아버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영국
● 여성의 지위강화 정책 - 직장과 가정병행
●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모에 육아 휴직 실시
① 2003년 4월부터 6세 이하의 자녀나 18세 이하 장애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탄력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150만 명의 어머니들이 여기에 해당됨.
(※ 탄력근무제 :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정해서 근무)
② 정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가족의 비상시에 일시휴가를 주는 제도와 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으며 비정규직도 동일한 권리를 가짐.
③ 유급 출산휴가는 유급 출산휴가는 2003년 4월부터 18주에서 26주로 늘어났으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무급 출산휴가도 2007년 기준 52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④ 모성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매년 35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고 약 40만 명의 아버지들이 새로운 육아휴직법의 혜택을 받을 것임.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외국은 육아휴직은 하나의 제도로써 사회나 회사에 깊숙이 자리 잡혀있고 육아휴직 기간과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육아 휴직 제도의 한계와 대책방안
(1) 한계
1)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할 때의 문제점
공무원 회사원 모두 법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조금씩 받고 있다. 직접적인 해고나 감봉, 인사이동처럼 명백한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순환보직이나 인사고과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2) 인식의 문제점
<표 4-8>을 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는 높게 나타나지만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 포함,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가능, 법적 제재에 관한에 대해서는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및 사회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사실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대책방안
1)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 대부분 사람들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수준은 높지만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법적 제재, 근속연수인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는 인식수준이 낮음
-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식전환, 기업의 환경 및 문화를 개선
-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여성 및 남성의 육아휴직이용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져 건강한 가정과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보장 강화
- 휴직기간과 시기, 급여금액을 높이자
- 휴직기간 중 담당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대체인력 보장
- 승진과 인사 상 불이익, 고용불안을 해소해줄 법적 환경 조성
3)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지속적 마련
- 여성의 일하는 권리를 보장하여 직업상 불이익과, 다른 근로자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제도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과 같은 장려정책 확대의 필요
Ⅲ. 결론
1. 요약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절정에 오른 21세기. 하지만 현대 사회의 여성이 직업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1순위가 결혼이나 출산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이를 가진 여자가 일하는 것을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많은 여성들이 육아 휴직, 혹은 산전후 급여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회사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다. 요사이 들어 저출산 시대를 부르짖으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부부를 탓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이 있어 보인다.
본 보고서는 여성의 육아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육아 휴직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직장 내의 분위기, 유명무실한 제도 등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의 출산 여성에 대한 복지는 미흡하기만 하다. 출산은 곧 나라의 발전과 연결된다. 하지만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지도 모른다.
Ⅳ. 참고 문헌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이규용 외/ 2004
*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 과정에 관한 연구/부가청/서울대 대학원/2002
*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김은희/동덕여대여성개발대학원/2001
* 손민하,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육아휴직의 사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윤정민, 2004
*「육아휴직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임은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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