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남녀고용평등법

소개글

간통죄,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통죄)
-개념
-의의
-연혁
-실태분석
-우리나라의 사법적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연혁
-성격
-적용 범위
-차별의 정의
-차별금지 구체적내용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모성보호와 산전후육아휴직
-권리의구제
-민사소송 제기

본문내용

율적 해결노력실패-> 지방노동행정기관 지원요청
고용평등위원회에의 지원요청: 지도조언 권고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 조정신청권자-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행정기관을 통한 지정요청 및 고소고발: 1정년 해고차별 또는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한 근로계약금지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기법상 균등대우위반 500이하벌금 근기법상 부당해고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이하 벌금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피해자 불이익조치금지, 육아휴직자 불이익조치해고금지->3년이하징역 2천이하벌금.
3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임금 외 금품등 차별금지, 교육승진배치차별금지, 육아휴직의 무적인정, 육아휴직근속기간포함 복귀시 동일직무복귀, 명예감독관 불이익조치금지->
5 백이하의 벌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민사소송제기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보호) 1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지키지 못하며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한다.

키워드

간통,   남녀고용,   남녀평등,   평등,   간통죄,   남녀고용평등,   직장내 성희롱,   산후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