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A+)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

소개글

아동복지 A+)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복지의 개념정립
  1. 아동복지의 의의
  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예방과 치료의 원칙
    3)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4) 보호와 개발의 원칙
  3. 아동복지의 분야
    1)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4. 현대사회와 아동문제
    1) 가족환경의 변화에 의한 문제현황
    2) 사회 환경에 의한 문제현황
  5.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2) 아동상담소 현황
    3) 국내입양사업 현황
    4)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 현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강고한 가부장제적 전통
    2) 유교적 관습 문제
    3) 아동집단의 한계
    4) 아동복지시설 이기주의의 문제
    5) 아동권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각성 미흡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전망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1)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부모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
    3) 아동, 청소년 정책의 통합 및 연계추진방안
    4) 아동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단위의 소규모 체제 아동보호시설로의 전환이다. 시설은 가정의 대치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곳이고 가정의 경험을 잃지 않고 또는 가정에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물리적 구조에서 가능하면 Cottage System 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 공간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설 입소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점을 살려 수용규모를 소형화하고 기존 시설을 점차 단위가정식, 콘도 미니엄식 또는 아파트 식으로 개조하여 가족적인 경험을 할 수 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니면 시설 생활 중의 일정기간이라도 가족적 단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 시키고 아동에게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가정단위에서 보호할 수 있어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개별화 서비스에로의 전환이다. 이제부터는 개별화에 더욱 중점을 둠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심리적 기본욕구와 나아가서는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개인으로서의 존중 감을 느끼고 개성에 따른 사회 심리적 사고와 행동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시설 아동들은 사회로부터 무관심과 버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학교생활과 취업에 있어서도 “고아”라는 낙인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갈등이 많은 점도 개별화 서비스로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설 아동들은 학업의 기회에 있어서 적성에 맞는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대학까지 진학하려는 강한 향학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개별화 서비스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설에서 빈곤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환경적 요인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 아동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진학을 직접, 간접으로 강요받게 되고 대학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조차 꺾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의 강화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는 생존을 위한 수용서비스였고 집단적 취급의 보호서비스였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성장 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시설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환경은 아동들의 요구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전문적 직원, 아니면 극소수의 전문가가 과다한 아동을 지도하는 집단적 서비스로서는 아동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문가의 참여, 특히 시설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참여는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시설에는 보육사 1인이 15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 보육사는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보육사는 전문사회사업가 또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아동전문가로 되어야 하며 전문가 1인당 아동 수는 5~7명 이하기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인건비를 현재 수준의 2배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값싼 서비스와 단체적 취급의 서비스로는 이 사회에 기여하며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아동시설의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어려우면 독일이나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방위산업체 근무나 일반산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사업학과 출신자에게 적용하여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수용보호시설에서 3-4년 동안 무급 또는 약간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육사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나아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제도이다.
Ⅳ. 결 론
한국의 아동복지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란 위기 상항에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긴급구호하기 위해서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우리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출현된 새로운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사업 등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등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과 정보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 한국의 아동복지는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중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먼저 발달되고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복지가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이 충실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사회복지서비스로 보충한 후에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적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사업과 정보 제공 사업은 시급히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립 아동상담소와 시립동부아동상담소가 있지만 다른 시, 도 지역에는 있었던 공립아동상담소조차 여성회관 등에 흡수되고 없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실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아동을 위한 독립된 상담기관이 없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가진 부모를 돕기 위해서도 공립 아동상담소가 시, 도청 소재지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2.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3.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4.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5. 윤황지 저(2002),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6. 성영혜외 공저(2002), 아동복지, 동문사
7. 김현용외 공저(2001),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8. 김경혜(2002), 아동복지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키워드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제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한국 아동복지정책,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   아동복지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