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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비판]신자유주의의 성격, 신자유주의의 배경, 신자유주의의 현황,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사례, 신자유주의의 대응 방향,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성격

Ⅲ. 신자유주의의 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현황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사례

Ⅵ. 신자유주의의 대응 방향
1. 잔업없는 생활임금의 전면적 쟁취와 전산업, 전업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Ⅶ. 신자유주의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점에서 노동운동은 이미 존재하는 국공유기업의 민영화사유화를 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공적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러한 부분과 시설에 이윤논리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노동운동은 그러한 공공부문이 단순히 전문경영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대중과 일반국민들의 민주적민중적 통제 하에서 운영되도록 투쟁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게 된다.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도 동반한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이 현저하게 제약받고 있는 조건이 안겨주는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투쟁을 국가보안법과 같은 모든 반민주적 악법들의 철폐를 위한 투쟁과 견고히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개혁투쟁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킬 때 그 진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이른바 ‘시민운동’이 대체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투쟁에는 눈을 감고 사회개혁투쟁만을 특권화시키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자신의 투쟁과제로서 확고히 부둥켜안지 못한다면, 이는 노동운동을 그러한 시민운동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운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노동운동 및 진보적 정치운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등의 폐기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배권력과의 대결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 하고 있고,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의 진보적 부분과 선을 그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Ⅶ.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과정과 대중의 삶의 문제가 충돌하는 모순은 결국 ‘빈곤의 문제’로 폭발하고 있다. 이제 빈곤문제는 어떤 하한선을 넘어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배계급 누구도 이에 불안과 분노의 행렬에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지경임을 이제 그들도 시인하고 있다.
오직 지난 5년간 노동자, 농민, 빈민의 피어린 투쟁들만이 신자유주의가 위협하는 대중의 삶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파괴의 과정에 끈질기게 저항해왔다. 총선시기, 그들의 다급한 정치도박으로 전선은 흔들리고 있으며 민중의 투쟁은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조건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을 새롭게 발언해야 한다.
그것은 도곡동 타워펠리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를 개탄하는 빈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투표함에 ‘국민발의제 쟁취‘가 적힌 종이를 넣으며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제기하는 행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되고 있는 이런 정책공약의 현실성 여부가 빈곤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빈민 스스로의 목소리와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국 ‘공정한 분배’란 여타의 지배계급의 사회복지정책 개선 약속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단지 하나의 정책’이 될 뿐이다.
800만이 넘어서는 이 땅 빈곤한 자들의 목소리로 반신자유주의를 발언해야 할 때이다. 이를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복구하는 민중의 요구로 확산시키자. 현 시기 사회운동의 임무는 여기에 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이제 너무도 식상한 것이 아닌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의 정책으로 수립되고 집행된 지 벌써 수십년이 지났다. 민주노조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노동현장의 간부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정말 신자유주의를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상식화된 노동자 계급운동의 용어가 되어 버렸다. 어떤 사람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가-자본-노동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승리게임(win-win game)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극에 달해서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계급적 저항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과 지구화는 필연이고 역사적 진보이다->반세계화투쟁은 역사적 반동->우리의 대안은 자본의 지구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대항지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영생불멸의 것이 아닌가? 만약 자본주의 체제가 극복되기 힘들다면,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운동이라는 것은 무망한 것이 아닌가?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 그러한 투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문자답(自問自答)하거나 노동자 계급운동으로부터 변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노동자 계급운동의 전략적 선택(strategy alternative)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구,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1997
2.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3.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충격과 대응,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나남출판, 2000
4. 이창근 등,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운동, 2000
5. 조홍식·안병영·임현백편, 유럽 대륙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나남, 2000
6. 정승건,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2000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자본,   세계화,   시장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