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적갈등의원인과해소

목차

I. 서 설

1. 경제적 갈등의 의미

2. 논의의 요지와 순서

II. 경제적 갈등의 기본 원인으로서의 희소성

1. 희소성의 의미

2. 희소성은 저주인가?

3. 희소성의 결과들

4. 경쟁과 경제적 갈등의 관계

III. 사회적 잉여와 경제적 갈등

1. 공공재로부터의 이득

2. 교환으로부터의 이득

3. 분업으로부터의 이득

4. 사회적 잉여와 경제적 갈등

IV. 경제적 정의의 개념과 경제 제도의 형성과 변천

1. 정의감의 원천

2. 정의의 기준(1): 자유

3. 정의의 기준(2): 효율

4. 정의의 기준(3): 공평

5. 경제 제도의 형성과 변천

V. 결론: 경제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언

1. 경제 구조의 기본적 제약에 대한 이해

2. 대화의 증진

3. 경제 사회 제도의 개혁과 개선

4. 전 망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점.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거짓말을 옹호한다는 것은 아님.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악할 수도,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선할 수 도 있음.
- 제도에 대한 불만의 경우, 이러한 요소의 이해와 고려가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음. 예: 택시 운전사의 경우
(3)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의 억제: 정부의 개입은 때로는 갈등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 첫째, “공짜는 없다”는 기본 제약을 불분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둘째, 정부는 관료라는 인간의 집단이며 신이 아니다. 관료는 나름대로의 경제인으로 행동하며, 무사 안일 주의나 특수 이해 집단의 이익의 과다한 고려에서부터 부정 비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왜곡을 도입하게 된다.
2. 대화의 증진
(1)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사람의 편향: 사람마다 주는 것은 커보이고 받는 것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음. 더우기 “내”가 주는 경우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알면서도 “남”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모르게 됨. 이 경우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 이심전심의 기대?: 어느 여학생의 경우, 마농의 샘의 경우.
- 대화는 낭비인가?: 때로는 대화가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화, 또는 정보 전달의 방법이 고안될 수 있음(공시제도, 문서화, 제안제도, 질의제도, 전화의 활용, 대화의 관습). 특히 우리나라의 상하간의 대화의 방식은 개선될 여지가 많음.
(2) 어느 인류학자의 오해: 원주민의 보상 기대에 대한 “부도덕성”을 의심하던 인류학자는 독특한 교환제도를 발견하고, 서구인의 편견을 깨닫게 됨. 다른 예: 인디안의 교환 방식. 기실 우리나라에서의 “뇌물”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임.
3. 경제 사회 제도의 개혁과 개선
(1) 부정과 비리의 청산: 부정과 비리는 인류의 불가피한 유산이 아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부정주의(父情主義), 일제하의 식민지적 통제구조의 잔재가 권력형 부정을 양산하고 이를 일상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진정한 민주화”의 정착: 진정한 민주화는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다수결과 권위가 적재적소에 조화되어 있음으로써 달성되며, 이를 위하여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함.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함.
4. 전 망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낙관적이라고 답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의 하드 웨어(기업 설비 등)에 비하여 극히 열악한 소프트 웨어(경제 행정 및 기타 경제제도) 아래에서도 오늘날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제 제도의 개선, 이에 의한 경제적 갈등의 해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의 달성은 위험 부담 없이 우리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성장잠재력의 보고(寶庫)임.Y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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