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과 예산제

목차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1) 복식예산제도

1) 개요

2) 장점

3) 단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1) 내용

3. 저성장시대의 예산기능

(1) 감축관리의 필요성

(2) 감축기능의 대두

본문내용

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McCaffery. 1981:105). 실제로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욕심쟁이 행정관리 자를 동경한 때도 있었고, 전통적으로 팽창예산을 확보한 관료를 성공적인 관료로 보기도 했으나, 아직도 이러한 관리자를 칭찬할 수 있겠는가?
1979년과 1981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케인스이론에 입각하여 공공재정의 역할을 증시하던
정권들이 물러나고, 반세기 만에 예산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공약한 정부가 들어섰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장기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시크가 제시했던 세 가지 예산기능 외에 감축기능이 부각 되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경기가 다시 장기간 상승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감축기능은 후퇴하고 계획기능이 주 기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3저 현상(三低現狀)과 기술혁신 및 저임금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재정확충에 의한 성장정책을 다시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비용과 저효율의 누적으로 무역적자가 다시 늘어나 1997년 11월 23일에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치욕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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