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대리인 모델)

목차

1.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2. 정치권위를 위한 로크의 사회계약

3. 로크의 재산권 이론과 로크적 단서

4. 로크의 사회계약이 가지는 특징

5. 동의론의 강점과 한계점

6. 명시적 동의, 가상적 동의, 묵시적 동의의 정의와 한계점

7. 관행적 동의

8. 정치권위의 대리인 모델

본문내용

인의 업무수행이 순조로울 수 없음
(나)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경험적 이유
①정보의 측면
-정보 면에서 대리인은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됨→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사안의 복잡한 성격에 접근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인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주인을 선택하는 ‘역선택’의 상황이 발생
②재량권의 측면
-주인이 모든 사안을 일일이 관장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재량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은 위임된 권한을 넘어가는 권한을 사용할 힘을 갖게 됨
∴권한행사에서 대리인의 권한이 주인의 권한을 능가하게 되는 문제 발생
③기술력의 측면
-대리인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집행력을 보유하게 되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치권도 보유하게 됨
∴통치자와 피치자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모하게 되어 ‘힘없는 시민’과 ‘힘 있는 통치자’로 대비됨
④집단행위의 측면
-신탁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이므로 서로 의견이나 이해관계, 가치관도 다양한 데 반해 피신탁자는 소수인 상황에서 피신탁자의 직무유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신탁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가 어려움
∴정치권위의 대리인은 항상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와 능력을 점유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로크의 대리인 모델은 리바이어던 모델로 변모할 가능성이 큼
→왜? 권위나 권력의 속성이란 아무리 신탁자 모델이나 대리인 모델을 상정해도 그 대리인은 주인을 능가하는 정보와 재량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

키워드

로크,   민주주의와권위,   신탁,   정부,   권위,   민주주의,   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