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개혁의 중요성, 교육개혁의 목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 향후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교육개혁][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개혁의 중요성, 교육개혁의 목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 향후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의의

Ⅲ. 교육개혁의 배경

Ⅳ. 교육개혁의 중요성

Ⅴ. 교육개혁의 목표

Ⅵ.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1. 교육과정 전체 틀 재편의 기본방향
2. 교과영역과 교과내용 조정의 기본방향
1) 인지적(지식) 교과영역
2) 정의적(인성) 교과영역
3) 정서적(예술) 교과영역

Ⅶ.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1.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입학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중등교육 운영
7.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9. 교육재정 GNP 5% 확보

Ⅷ.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안
1.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1) 교육부가 해야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2. 교육부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 혁신
1)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
2)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4. ｢학교 자치｣의 정립 = 교육 분권화의 결정체

Ⅸ. 향후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학교간 네트워킹과 정보자료 및 시설 공유 지원
- 학생들의 지역사회 체험 학습 활동 지원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 시도 교육청의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
2)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오늘날 학교에서 장학사들은 우수한 현장 교육실천 활동으로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 ‘공문서 처리에 능해 부장교사 경력을 빨리 쌓고, 전문직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관)들이 교사를 지도하고 지원할 능력과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공문 처리 등 행정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장학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적지 않은 장학사(관)들은 장학직 임기를 교감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라도 거쳐가야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통과의례 도로 인식하는 경향조차 있다.
이제 참여와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학의 개념이 달라져야 하며, 장학제도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장학제도 개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승진점수 확보에 능한 교사가 아니라 교육실천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지원자(장학 담당자)가 되어 학교 급별, 과목별 또는 주제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이다.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는 일상적으로 뛰어난 교육실천을 하는 교사,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능한 교사들을 널리 발굴하여, 소속된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담임 업무 부담 등을 크게 줄여주는 대신,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① 자격 : 뛰어난 교육실천으로 학교장과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교사
② 분야 및 인원(예시) : 교과지도(12-과목 수), 학급운영(2), 학생자치(2), 특별활동(2), 진로지도(2) - 교육청 규모에 따라 총 20명 내외로
③ 선발 : 학교별로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교사들 중에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유능한 교사가 추천되게 하려면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분회장들이 추천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④ 기간 :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장에서 활동성과를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교사 장학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친 사람은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도록 한다.
⑤ 신분 : 소속 학교의 교사로서의 신분과 장학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갖되, 장학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근무한다.
⑥ 권한 : 관내 교사들의 교육활동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⑦ 장학 방법 : △담당한 교육활동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의 발굴가공개발, △유용한 정보와 자료 제공, △유익한 교사 연수 기획추진, △교사를 위한 강좌 개설, △지역별 교사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교사들의 연구실천 발표회 개최, △모범적인 교육실천을 보이는 교사들을 발굴하여, 실천 사례와 자료를 널리 확산시킨다.
4. 학교 자치의 정립 = 교육 분권화의 결정체
교육분권화는 궁극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화 하는 학교자치 체제를 정립함으로써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교육 분권화나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건설은 구두선일 뿐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자치란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조직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학교자치가 정립되면, 교사는 교사로서의 교육권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학습권을, 학부모는 또 하나의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참여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Ⅸ. 향후 교육개혁 관련 제언
누가 어떻게 비판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이다. 국제 수학 및 과학 경시대회(TIMMS)에서 이번에도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우리 언론은 이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지나친 반면, 미국 정부와 언론은 이 결과를 반성하고 향후 대책 모색에 나섰다. 혹자는 부모의 교육열 때문이라고 하지만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가 없이 이러한 결과는 나올 수 없다. 다른 한 편으로 교사가 청소년이 희망하는 미래 직업 3위 안에 드는 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족성과 함께 정부가 교원 정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먹여 가며 스스로의 성공을 부정하고 실패한 나라들을 흉내내려 하고 있다. 여지껏 우리 스스로에 대해 너무 자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솝우화에 나오는 통나무 다리 위의 개가 되지 말자, 최소한 우리 입에 든 고기는 놓치지 말자.
참고문헌
교육부(2000) /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신중식 외(1996) / 교육개혁 조치의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 14권 제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종각(1993) / 학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 31권 제 4호, 한국교육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이용숙 외(1994) / 교육과정 개혁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태범(2002) /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의 발전, 양서원
황정규(1994) / 교육개혁의 논리와 방향, 교육월보, 교육부

키워드

교육개혁,   교육,   교육혁신,   교육정책,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