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시대의사회정책

소개글

긴축시대의사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긴축시대의 사회정책

프로그램 지속성의 원천들

권력자원에서 프로그램 네트워크로-복지국가 지지세력의 변화

정치제도와 프로그램적 축소

정책 영역과 프로그램의 구조

자산조사 대 보편주의

서비스(service provision) 대 이전(transfer payments)

프로그램의 구조와 축소 전략

제도적 분석과 프로그램적 축소

맥락 변화시키기 : 제한된 범위의 체계적 축소

돈줄 옥죄기 전략을 위한 정치적 토대

보수주의적 개혁 아젠다의 모순들

복지 국가의 생명력과 사회정책의 미래

본문내용

> 목표 사이에서 갈등하고 상쇄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덜 취약할 수 있었고, 보수주의 정부들은 선택의 압력에 내몰릴 때 축소보다는 조세에 더 높은 우 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복지 국가의 생명력과 사회정책의 미래
- 복지국가 축소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반드시 사회정책이야말로 전후의 대내 정책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 한다.
- 복지국가 위기 담론이 회자되고 많은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음에도 복지국가는 살아남 았다.
-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그렇게 취약한 존재로 믿게 되었을까?
‥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었다.
①재정의 긴장과 경제상황의 변화
②정치적 도전-보수정당의 발현, 좌파 정당들의 우경화 경향
‥ 전통적 복지국가 지지집단 내부에서의 정치적 도전 확산
①노동계급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이들 복지 수혜 집단들은 보수파 정당들의 정 치적 지지집단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공략집단이 되었다. -경제적 압력
②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공공부문이 대대적으로 성장하면서 보수 정당들은 사적 부문의 블루칼라 노동자들 사이에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 마련 - 정치적 압력
③복지국가의 팽창은 복지국가 그 자체가 날로 경직화되고 관료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확대시켰다. - 사회적 압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 모두에서 복지국가는 연속성을 가지며 살아남았다.
‥ 따라서,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지속성 있는 원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축소 개혁안에 수반되는 과다한 정치비용
-> 삭감에 수반되는 비용은 집중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부과되는 데 비해, 그 혜택은 분산적이고 시간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며 유권자들은 손 실에 대해 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②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지지세력이었던 노동조직이 약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복 지프로그램의 성장은 새롭게 조직된 이해관계의 네트워크-사회복지 서비스의 소 비자와 공급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창출하였고, 이들은 복지국가를 방어할 확고 한 세력이 된다.
③발전하고 있는 것은 일단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거꾸로 돌리기 어렵다.
-> 변화시키려는 비용이 연속성의 비옹에 비해 커지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고, 그간의 성취는 정책 입안가들을 고착화시키기 때문.
④사회적 공여의 핵심 측면들은 자유시장적 대안들에 비해 더 효율적이다.
예) 건강보호, 사회보험, 외부성으로 취급하는 공공부문의 프로그램들.
- 복지국가 위기를 주장하는 표준적 논거들은 급격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에서 비롯 된 것이지만, 복지국가에는 여전히 매우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견 주어서 평가해야 한다.
- 대중들은 근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특징들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 다.
- 레이건과 대처의 후임 역시 보수주의자들이지만 전임자들의 강경 노선을 완화하였고, 과 거에 거둔 미미한 성공을 고수하는데 힘을 쏟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공격적인 축소 개혁안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 모든 제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겪기 마련이지만,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가 사회 적 급여의 공여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거 의 없다.
- 일정 부분들은 삭감 조치나 부분적 민영화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의 근본적인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연속성을 보여주는 많은 참고가 될만한 증거들은 강조할 만하다. 이는 대규모의 사회정 책이 현대의 정치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다.

키워드

긴축시대,   사회정책,   권력자원,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