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정책

목차

1. 서론

2.공적이전과 조세혜택에 의한 아동빈곤 감소 효과

3. 아동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 효과

4. 모성고용으로 인한 아동빈곤 감소 효과

5. 일가 가족 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정책

6.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략

7. 결 론

Response paper

본문내용

PW 소득의 133%) 두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평균 16%의 세율이 부과된다.
총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인 경우(C 유형: 총 소득이 APW 소득의 200%),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평균세율은 22%까지 높아지며,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세율이 4% 낮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련된다. 일과 출산은 어머니에게 시간을 양자택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대한 정책은 충돌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현금이전이 제공되는 경우 두 영역의 정책들 간 충돌 위험성이 더 커진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이 출산을 계획하기 전에 재정적 안전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여성에게 있어 노동시장 진입은 재정적 안전과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2) 출산율이 인구 규모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출산율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범위와 그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높은 출산율은 인구 규모와 노동시장에 이익을 줄 수 있다.
7. 결 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 사회정책의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며, 부모가 자신의 일과 가족 책임을 조화시키고 출산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 대한 투자 :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동 조기개입 프로그램.
모성고용 촉진 : 이차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세 및 급여 체계 조정.
일과 가족 생활의 조화 : 아동보육서비스 제공, 부모휴가, 가족친화적 직장 등 영역에서의 조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 구조 마련 : 아동양육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을 통해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고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기반을 얻도록 함.
Response paper
모성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이차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세및 급여체계를 조정해야할 뿐만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초등학교이전에 돌볼 수 있는 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직장 내의 아동보육시설은 더더욱 부족한 현실이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부터는 사교육비가 대학을 진학 할때 까지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할것이다.
가족모두가 참여 할수 있는 아동조기 개입 프로그램 은 대찬성이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모가 부보다 아동에게 더 많이 보살핌을 하는데 모성이 직장을 가지면 부가 아동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게 할려면 직장도 변화해야한다. 아동에게 신경을 쓰면 직장은 소홀 할 것이라는 생각을 고용주는 바꾸어야한다 . 현재 우리나라 유휴간호사가 많은 이유의 하나가 아동의 양육 이라는 것이다.
위의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출산율과 함께 모성고용이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아동가족정책,   공적이전과 조세혜택에 의한 아동빈곤 감소 효과,   아동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 효과,   모성고용으로 인한 아동빈곤 감소 효과,   일가 가족 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정책,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