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목차

0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02. 토지개혁
03. 금융개혁
04. 농업개혁
05. 경제력 집중 개혁
06. 정부규제 개혁
07. 국제수지 균형에 대한 대응
08. 환경개혁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09 사회보장 개혁
10. 남북한 교류확대

본문내용

따라 대일본 무역적자, 대유럽 및 아시아 무역흑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기술인력의 양성 지원 필요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
- 사양산업의 해외 이전 확대, 첨단산업의 신규 도입 확대
다. 대외무역환경에 대처
- UR 협상 결과의 이행
- 신 무역협상과제에 대한 대처
-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대처
8. 환경개혁: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 그동안 환경은 무상재(free good)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양적 경제성장만 추구해왔음.
- 그 결과 국내적으로는 열악해진 환경으로 인한 추가적 경비 부담을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WTO등에서 논의 되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 추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개념 도입 필요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한 환경위해적인 산업의 제제
- 환경세의 도입
- 재활용 촉진
9 사회보장 개혁
- 생활보호사업의 확충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
-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아동, 장애인, 부녀, 노인)
10. 남북한 교류확대
- 앞의 강의 내용 참조

키워드

한국경제의 과제,   개혁,   우리가 바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