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이의권

목차

Ⅰ. 서설
1.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 이의권의 의의와 취지

Ⅱ. 적용범위
1. 이의권의 대상
2.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대상

Ⅲ.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2. 이의권의 상실
3. 효과

본문내용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포기는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로써 한다.
2. 이의권의 상실
상실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3. 효과
이의권은 포기ㆍ상실에 이르면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키워드

민사소송법,   민소법,   이의권,   변론주의